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서구(청장 이재현)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선도도시구현’이 아파트 재활용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층 더 탄력을 받는다.
31일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독으로 국가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80개단지)에서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신고기능을 이용해 분리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4월중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내 아파트단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안내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운영의 안정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러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지,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약 70%)해왔다.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으며,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처리실적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해하반기 법률시행(2020.11.27.)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서구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한 자치단체로, 공단에서 추진하는 환경 분야 정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추진과 관련해서도 서구의 돋보이는 성장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다양한 공동주택이 존재해 사업수행시 신속한 의견반영이 가능하고, 사업추진에 적합한 위치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재현 청장은 “재활용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정책마련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소각·매립 등 모든 과정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환경공단과의 시범사업을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단독 추진한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자원순환정책에 적극나서 자원순환 선도도시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