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 불량종자를 시중에 유통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봄철 불법, 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 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위반 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종자), 미등록 2곳(2개종자), 보증시간 경과 진열·보관 10곳(42개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 불량종자는 259kg 상당이다.
실제로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 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화성시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등록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법, 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해 불가피하게 단속을 했다”며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