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민선8기 들어 ‘무쓸모’의 땅이 된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에 대해 최근 인천시가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용방안 등에는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길 의원(부평4, 무소속)은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에 대한 활용문제로 시가 고민이 큰데 매립 종료는 물론 활용문제 그 어느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언급한 영흥도 에코랜드(영흥면 외리 248의1 일원 약 90만㎡)는 민선7기 당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만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며 사들인 땅이다.
당시 시는 당시의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 617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지만 민선6기 당시 4자 협의체를 고집하던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에 재집권하면서 계획이 손바닥처럼 뒤집혔고 결국 자체매립지 정책의 전면 폐기와 함께 민선6기 당시의 4자협의체가 다시 꾸려지게 됐다.
이렇게 전·현직 시장의 이른바 ‘정치적 셈법’이 얼룩진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 됐다.
민선7기 정책처럼 대체매립지가 추진되지도 못하면서 시민혈세로 마련된 땅 매입비용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4자협의체가 어떤 성과라도 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가시화된 성과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
민선8기 이후 유 시장은 시의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고집한 4자협의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시 이관 등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SL공사만 해도 현재 인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상태인 만큼 유 시장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유 시장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에코랜드는 3년이 다 돼가도록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인천시는 매립지 문제와 함께 에코랜드 문제까지 일종의 ‘혹’을 추가로 붙이고 있는 형편이다.
인천시 내부의 여러 부서와 관할인 옹진군까지 그간 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구상을 수 차례에 걸쳐 세워놓기도 했지만 ‘현실화’는 하나도 되지 못했다.
매입할 당시의 용도가 ‘폐기물처리’였다보니 시의 행정재산이긴 해도 활용에 극히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게 관할당국의 설명인데 실제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수요조사까지 전면 보류하는 등 고민에 빠져있음을 결국 인증하고 말았다.
여기에 행감에서는 이 부지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명목으로 연간 5천만 원 내외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지 자체가 ‘혈세 먹는 하마’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활용방안보다는 일단 부지 자체부터 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달 말 유 시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행감에서 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에코랜드 부지를 담당하는 시 부서는 ‘매립지정책과’로 확인되고 있는데,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면) 현재의 용도를 전면 폐지 하고 시의 재산관리 부서로 넘겨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해당 부지가 제방만 있지 대부분 물이 차올라 있기 때문에 매립과 보수를 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는 다 떠나서라도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문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
실제 이날 행감에서 김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보수에 최소 1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나상길 의원이 현지의 제방 등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돈이 얼마가 들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자세는 하지 말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의 말은 전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 보면 시는 예산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용도가 제한된 땅에 무조건 천문학적인 예산을 당장 들이붓기도 힘든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가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활용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인천연구원 측이 “부지 활용에는 ‘용도변경 및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여기에 공공성을 고려해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금의 용도가 어떻게든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전제사항인데 시 내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지 지정과 함께 옹진군에서는 부지 일부를 수산업 경제단지로 조성하자는 제안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국장은 이날 행감에서 “옹진군의 경우 (자신들의 의견 관철을 위해) 제방까지도 시 재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방향이 그렇게 흐르면 관리권한이 우리 시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의 코멘트를 감안하면 현재의 에코랜드는 현장 부지의 상황이 아직 행정적으로도 ‘내용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행정적인 내용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인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시장께 보고하고 시 재산관리 부서와 의견 교환은 하고 있지만 현재 부지 활용방안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혀 사실상 ‘노답’ 모드임을 인증했다. 아직도 활용방안에는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다는 얘기여서 앞으로도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