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부산시가 이의 개선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ton, 먼지(TSP,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 한함) 0.2ton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대상이 된다.
가동 중인 사업장은 7월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의무는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측정결과 조작 등 탈법적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시는 관내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총량관리제 시행의 성패는 배출량 할당에 달려 있다. 시행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한다.
또 2024년은 현재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허용총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반면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환경부와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