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市의회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재활용 잔재폐기물의 소각장 반입수수료 20% 가산부과, 혼합폐기물의 반입제한을 담고 있다.
또, 반입폐기물 감시기능강화, 시설소재지외 군·구 반입수수료 10% 가산부과 및 시설소재지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되며, 여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은 쓰레기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게 된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잔재물은 조례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를 가산해 부과하게 되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보다 2배 이상 지불하게 된다.
아울러 군·구에서 청라, 송도 광역소각장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을 10% 이상 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반입이 정지된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5% 이상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 차량은 일정기간 반입 정지된다.
현재 청라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주민감시요원 3인, 송도소각장은 반입요원 5명이 반입폐기물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이 감시요원을 추가로 위촉해 종량제봉투를 파봉 후 성상 검사를 하도록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조례가 시행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지 않은 군·구는 반입수수료를 10%를 더 부담하게 된다.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가 있는 군·구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목표 미달성시 전체 반입량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가산 부과하도록 페널티를 강화 할 예정이다.
이재충 市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자원순환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재활용 배출·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 연령대별 맞춤형 자원순환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말햇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