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을 유인,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군(16세)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에게는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19년 10월7일 오후 7시4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유인한 성 매수 남 B씨의 온몸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A군은 또 현장에서 20만원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A군은 1주일 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C씨를 폭행,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여친과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유인, 협박해 돈을 챙기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재산상 피해까지 입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