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렸던 ‘월드헬스시티포럼’ 폐회식 당시 모습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주최 측이 ‘자기들 빚 갚기’에 인천시 예산을 불법 유용했다가 적발돼 논란이 거센 ‘월드헬스시티포럼(이하 포럼)’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사실상 해당 보조금을 내려주고 결산까지 하는 공공주체가 인천경제청이었던 만큼 사실상 이를 부실히 관리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1일 진행한 인천경제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길(부평4, 무소속), 이명규(부평1, 국) 등 산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포럼과 관련해 불법으로 유용된 예산 정황이 부실관리 속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경제청은 포럼의 행사 주관사가 지난해 ‘경제청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천시가 내려준 수억 원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주관사 측에 이를 추궁해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려온 바 있다.

윤원석 경제청장이 행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포럼과 관련해 주관사 측과 9월, 10월에 회의를 했는데 10월 회의 당시 주관사가 민간 보조금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뭔가 이상하게 여긴 윤 청장 및 경제청 내부에서 ‘(계산대로라면) 제공된 보조금과 후원금 등이 분명 있었을 텐데...’라는 의구심이 들어 확인작업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주관사에 통장 사본을 요구하면서 유용 정황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

당시 주관사는 경제청을 통해 지난해 1회 포럼 당시 발생한 적자액에 대해 올해 받은 보조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 경제청 측 설명인데 이는 해당 관련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

해당 법의 제38조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체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

포럼은 지난해 송도컨벤시아에서 1회 행사를 시작해 ‘계속사업’에 해당되는데, 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보조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는 주관사가 총 사업비를 29억 원으로 잡고 이중 22억 원은 자부담(외부투자 포함)으로 진행시킨다는 ‘조건부’가 걸려 있었고 경제청은 올해도 7억 원을 일단 지급한 상태인데, 이후 주관사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행감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경제청은 당시 해당 주관사가 지난해 첫 행사를 위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식 사단법인에 등록하지도 않는 등 선후가 바뀐 형식에 이후 과정까지도 소위 ‘주먹구구’ 식으로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경제청이 지원해준 보조금 규모는 7억 원이었지만 총 사업비를 29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던 만큼 나머지 22억 원이 문제없이 잘 쓰였는지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했지만 경제청은 당시 7억 원 증빙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관사에 빚이 있었는지 등을 잘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지역활성화’ 등 명목으로 인천 소재 대형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포럼이 다 끝난 상황에서 한달여 지나서 구입했고 현재는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등 비위가 의심되는 정황도 행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에 “당시 문제가 없었다”는 7억 원 증빙 내용 중에서도 증빙의 효력조차 없는 ‘견적서’가 포함돼 있는 등 정황도 추가로 확인돼 이명규 의원 등에게서 “이걸 서류라고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란 곳이 받아주고 있느냐” 등 호통도 들어야 했다.

이날 행감에 출석한 경제청 관계자들은 “결산위원회서 회계사가 봤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거나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때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착복당할 가능성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가 나상길 의원에게 “그따위 사고를 갖고 일을 해왔느냐”며 타박을 듣기도 했다.

여기에 두 의원들이 “심사(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말함)을 언제 받았느냐”, “결산하고 나니 적자가 얼마나 되더냐” 등 질문에는 “(심사는) 올해 3월에 받았다”고 했다가 “지난 8월에 조건부로 통과됐다”는 등 이해가 힘든 수준의 횡설수설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제가 취임 전이어서...”와 같이 전임자 탓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특히 이날 ‘본인 취임 전이라서...’ 등의 멘트는 경제청의 ‘수장’들에 해당되는 윤원석 청장과 최태안 차장 모두 본인들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은근슬쩍 떠밀며 죄다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이날 생방송을 시청하던 시민들로부터 “한심하다”는 반응마저 이끌어내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측은 11일 행감서 “인천시의 공동주최 등은 빠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일 현재 포럼 홈페이지는 인천시의 로고를 빼는 작업을 마친 뒤로도 후원사 명단에 아직까지 경제청의 로고(빨강색 표시함)가 박혀 있어 의문이 남는다. (월드헬스시티포럼 홈페이지 갈무리)

 

이명규 의원은 “시작부터 집행과정부터 결산 관리 모든 부분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솔직히 예산 세우는 모습이나 과정에서 이미 티가 났다, (처음 15억까지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7억으로 다시 올리고... 예산 8억이나 행정이 애들 장난이냐, 이게 지금까지 경제청의 행정 수준이었느냐”며 타박했다.

나상길 의원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선 구청에서는 7억 원 짜리 단일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아느냐, 그런데 경제청 직원들은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문제의식도 없었다”며 “지적하는 것도 사실 창피할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올해 기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급보증에 의한 환수 보장이 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서마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1회 포럼 역시 사실상 의미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투입한 예산 7억 원까지도 사실상 하늘로 날린 셈이 된 것이어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불법유용 정황을 확인한 인천시가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주관사에 전달했고 경제청 또한 포럼 관련 후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포럼의 홈페이지에는 인천시의 로고는 없어졌지만 후원사에는 여전히 경제청의 로고가 그대로 있다.

인천시와 경제청이 앞서 언급한 의사를 전달해 주최와 후원에서 모두 발을 뺀 상황이라면 경제청의 로고 역시 없어졌어야 정상이기 때문.

따라서 경제청이 기지급한 7억 원 보조금의 전액 환수조치 외에 주관사 이사장 등 주관사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후원사 리스트에 로고를 올리고 있는 등 현재의 자세를 보면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지는 의문이 따른다.

이날 행감서 나상길 의원 역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만들어줬더니 불법유용을 한 것인데 이는 시 자체감사에서 끝낼 게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입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청이 포럼 주관사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는 언론은 물론이고 송도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계속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주관사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리 예상보다 많은 경비가 발생해 보조금 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행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포럼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