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지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토지 지목 현실화에 나선다.

강화군에는 농지법(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 신청 및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가 다수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640여 필지에 대해 지적정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리신청을 받은 토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시 대지면적 등 관계법상 법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5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