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 및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48명은 검찰에 넘기고 54명은 형사입건됐다. 적발 유형은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부정청약자 23명,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실제로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아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 6명에게 대가로 1,000만 원씩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는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와 장애인단체 대표,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챙겼다.
이와 함께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 전매했는가 하면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아파트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지역유지 H씨를 영입,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H씨가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 확보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했다.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