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상황을 이용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률은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산시도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부산시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조사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 신고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고 된 업체는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