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제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올해 공익직불예산이 지난해(1조4000억원)대비 1조원이 증가한 2조4000억원이 확보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이 강화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농가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개편해 대폭 증액했다.

이번 개편돼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리해 운영된다.

‘소농직불제(정액)’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면적직불금(역진적)’는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적용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대규모 농가의 지급단가도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직불제가 재배작물‧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논‧밭,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또,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였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해 차등단가를 지급한다.

한태호 市농축유통과장은 “새로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이 안정화돼 풍요로운 농업‧농촌으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중 군․구 담당공무원 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