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 부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경기도는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수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실제로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집중 단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금년 적발건수가 2018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고 설 성수식품 위반 업소 또한 작년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특별사법경찰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범죄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업체․종사자 교육 등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