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 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 안 등을 3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소방본부를 부지사 소속 실, 국, 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은 국가 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道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정원, 道 정원 조례 등에 반영
기존 지방공무원 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또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기준인력 355명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
이는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 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하부조직별 정원을 道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임용권 도지사 위임 및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소방공무원의 국가 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 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 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 조직, 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돼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