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 보조금 유용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를 시작해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유용한 A법인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또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부동산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11명의 전, 현직 대표자를 검거,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