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통제 구역 철책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중 82만평(2,711,405.6㎡)이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238㎡, 신봉리 일원 79만9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329㎡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중요한 군사기지 및 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이곳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위탁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

또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민통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018년 517만평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