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이 성행,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불법사채 등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저 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불법 대부 중개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 2분기는 대학생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 업을 수사한다.
이와 함께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 업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 자를 연중 검거한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