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 등이 시중에 나돌아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및 자원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23일까지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으로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을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은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