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서울시가 오는 23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 이뤄지며 대상은 제과 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 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 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 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 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은 “과대 포장은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