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및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 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 및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무효, 취소된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토록 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시행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시행한다.
오는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