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종합민원실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체납사전확인제’를 전면 실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 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체납사전확인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인허가 신청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완납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 후 보조금 등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등 일부 보조금에 한해 체납조회를 했으나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대한 체납사전확인제를 확대했다.

다만 군은 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및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군민 맞춤형 징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체납사전확인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