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갖춰진다.
24일 인천시는 용역현황을 분석하고 입안권자인 군·구와 지속 협의해 내년 11월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연장선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성 시가지의 난개발방지, 신규개발지역 및 도시재생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체계적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요가 지속 증가해 인천시 도시지역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고유한 장소성과 특성이 없고,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환류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에 저성장,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계획과 공공성과 형평성의 균형 있는 조화법·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및 제도개선 검토 등을 담았다.
저성장,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계획은 건축물 용도·밀도 관리수단에서 기반시설·경관·환경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한다.
또, 탑다운 방식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주민참여와 제안을 통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지구단위계획 부문별·유형별 정비기준을 마련, 용적률·인센티브 등 계획요소를 적절히 활용한다.
공공성과 형평성의 균형 있는 조화는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 및 규제 기준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보호, 개발밀도 완화시 적정수준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속적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타당한 운영기준 마련이다.
공상기 市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용역은 도시계획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차원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계획행정의 신뢰와 공공성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