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홍보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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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는 올해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市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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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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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 2006년부터, 지방세외수입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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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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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제도뿐만 아니라 체납액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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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市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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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 전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