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회복지 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복지시설 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155개 객실 중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한편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후 감독관들의 눈을 피하고자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켰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