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택시 운전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됐다는 이유로 경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A씨(63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혓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5월16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경찰차에 무단 탑승해 순경 B씨의 정수리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신호위반 단속 중인 B 순경에게 적발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