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요양급여비 등 수천억원 빼돌린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지법은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천억을 부정수급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가 A씨(61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의료재단 2곳과 요양병원 5곳을 불법 개설했다.

A씨는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마치 의료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부정한 수법으로 자료를 조작, 지자체와 관련 부서에 제출해 의료재단을 설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와 A씨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요양병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재단 영업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