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전력공사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61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배전공사와 송전탑 유지보수, 기술검토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B씨(65세)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김제시에 태양광발전소 2개를 설치하기로 B씨 회사와 계약한 후 계약금을 대납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40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계획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