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 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5일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주민 9204명에게 강진군을 비롯해 장흥군, 영암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사 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 장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배부한 인사 장 수량이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