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여고생과 모텔에 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모텔에 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29일 B양(당시 15세)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 투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매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20만원에 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모텔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포옹 등 일부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 

A씨는 법정에서 “모텔에 갈 당시 미성년자일 줄 알지 못했다”며 “채팅 앱 프로필에 21세로 기재된 B양의 나이를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선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