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에서는 연일 경, 검 수사권조정 관련 언론이 보도되고 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요한 국가권력으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즉 이 말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듯이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경찰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명령, 통제, 규제, 단속 업무인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 경찰관이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권침해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외근경찰관들에게 요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를 모든 경찰관들이 공유해 재발방지와 더 나은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 언론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과정에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해 폭력을 행사 하는 등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아직도 국민들의 완벽한 신뢰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에 좀 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찰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을 반드시 명심해 국민을 우리의 가족처럼 살필 수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 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필자는 강조하는 바다. (충남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