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청탁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학부모연합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장비납품 로비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세, 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충북 한 학부모연합회장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장비납품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찰방식과 입찰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자 사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로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취득한 금액이나 알선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