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연분홍 꽃 천지가 어느덧 아카시아 푸른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녹음의 계절로 변모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재 지방직으로 돼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정치계와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자칫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아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적어본다.
최근 강원도 일대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수백여 채가 불타고 1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지만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급 화재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소방청에서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방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각지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강원도로 집결해 진화작업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지역과 관할을 넘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기도 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행정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로 나뉘는데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 여명 중 약 1%(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9%(1만4,970명) 부족한 실정이며 인력난 비율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국민안전이 지역별로 다를 수 없지만 지자체별 재정부족과 소방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현 실태를 개선하고자 소방의 국가직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포털 전자설문조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대부분이 처우 개선, 이미지 제고, 재난대응컨트롤타워 강화, 일체감 조성, 열악한 지방재정 탈피 등의 이유를 들어 찬성의사를 보였다.
물론 후생복지 혜택 저하, 전국 전보에 따른 생활 불안정, 지방분권에 역행 등의 이유로 일부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조직 발전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시대적 과업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필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국민들과 전국의 5만 소방관들에게 던지고 싶다. 일부에서는 소방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인력·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꼽기도 하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래야만 하듯이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안전 권 보장이라는 명제 하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 필자는 생각한다.
소방의 존재 이유는 소방기본법 제1조에 규정돼 있듯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최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장비 그리고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전국 소방공무원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현장에 강한 소방이미지 정립이 될 것이다.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으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관점이나 특정 조직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접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를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 여겨진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절대 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앞서 언급한 소방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때 소방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다. (부산 사하소방서장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