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 사장 인사권 등 관리운영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사건은 적폐 척결 차원에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근절하는 전기가 돼야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주민들과 연결된 사무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기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주원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해 피해 주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줬는가 하면 국감에선 영구화 논란이 이는 전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반발을 샀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서 사장은 SL공사 인천시 이관 4자 간 공식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국가공사로 남아야 한다며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는 SL공사 사장 및 임원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 등의 ‘꼼수’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6년 매립을 종료키로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3-1공구가 모두 매립될 때까지 연장하되 그동안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끝나 결과물을 받은 4자는 4월2일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해야 하지만 돌연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생뚱맞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 계획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체매립지 선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고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주민 반발에 휩싸였다”며 “인천시민들은 서울이 제외된 것도 납득하기 힘든데 선정된 후보지도 모른 채 자중지란을 겪다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피론으로 흘러갈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인천경실련은 “폐비닐 대란 이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박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이 위협받고 있다”며 “박 시장과 시는 대체부지 결과를 공개하고 直매립 제로化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해야 영구화 논란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