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제도의 열악한 이용실태를 알리고 중증장애인 47명의 인정점수 상향과 생활시간 보장을 통한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가장 첫 적용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3월5일부터 5일 간 활동지원 인정점수 및 시간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420장애인연대는 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들이 타인 도움을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어졌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의 핵심적인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이 정작 얼마나 제공돼야 하는지 판정하는 체계는 장애인들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30분 정도 방문 조사해 체크한 30개 항목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420장애인연대는 주장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해 실태를 알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여러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위급한 개인들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