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서구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청소차 구입비 등을 부풀려 수억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일 일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3일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는 A환경, B환경, C산업, D환경과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이들 4개 업체는 청소차 구입비 및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부풀려 약 9억7천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해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첫째, 감가 상각비 더 타낼 목적으로 청소차 취득가격 부풀려?
최초 등록일인 2009년 9월14일 A환경 소유 87가 9446은 자동차등록증에 출고가격(부가세 제외)이 43,893,636원으로 적혀있다. 부가세 10%, 등록세 5%를 합하면 50,477,681원이다.
2011년, 2015년 원가계산 보고서에는 구입가격이 50,459,994원 부풀린 100,937,675원으로, 2018년 11월 원가계산 때는 전보다 57,044,039원이 줄어든 43,893,636원으로 기재돼 있다. A환경은 이미 2009년~2015년까지 감가상각비로 5천만원을 편취했다.
▲둘째, 환경부고시 차량가격 기준 적용 않고 부풀린 구입가격 기준 산정?
2016년~2019년까지 746백만원이 수리비에서 과다산정 지급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된 수리비에 출고연차별로 50%~100% 가중치를 부여, 조정토록 하고 있다.
2018년 12월 원가산정 시 수집운반 차량 37대에 384백만원의 수리비를 산정했는데 표준품셈에 의해 가중치를 모두 100% 적용해도 169백만원에 불과하다. 215백만원이 과다했다.
2015년 11월 원가산정 시에도 부풀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6대에 341백만원의 수리비를 산정했다. 표준품셈에 의해 가중치를 최대 100% 적용해도 164백만원에 불과하다. 177백만원이 과다 산정 지급된 것이다.
▲셋째, 적환장에서 청라소각장까지 운반거리 및 시간 조작 수송비 부풀려?
A환경, C산업, D환경의 쓰레기 적환장은 경서동 적환장내에 있고 출입구도 하나이므로 적환장에서 청라소각장까지의 운반거리와 운반시간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 12월 원가산정 때 A환경, C산업 적환장에서 청라소각장 운반거리는 18km, 운반시간은 37분정도로 계산했는데 검단환경은 46km, 1시간 18분으로 계산했다. D환경 적환장에서 청라소각장까지 톤당 운송비는 23,659원으로 태성환경의 톤당 12,621원에 비해 11,038원 많게 산정됐다.
▲넷째, 가동하지 않는 제1집하장 톤당 비용 산정·제2~5집하장 운반거리·운송시간 늘려?
청라국제도시에는 5개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동집하장이 있는데 제1집하장은 설치 이래 단 1번도 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15년, 2018년 원가계산 시 마치 운행하는 것처럼 쓰레기 적하 및 적재신간, 운송시간 등을 산정했다.
적환장에서 각 집하장, 청라소각장까지의 거리도 실제보다 부풀렸다. 2018년 원가계산 시 적환장⇒제5집하장⇒청라소각장까지의 거리를 30km로 산정했는데 실제 적환장⇒제5집하장⇒청라소각장⇒적환장까지 거리는 23km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원가계산기관이 짜고 저지른 사기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인천 서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기당한 9억7천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사기꾼 청소대행업체와 거래 끊어야 한다 ▲사기꾼과 원가계산 기관 사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