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장애인단체가 소외계층들의 정치참여 권리를 흥정한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를 제안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는 당내 비례대표의 망언으로 어려움을 겪은 정당에서 나올법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들을 대표하기 위한 제도로 소외계층들을 대변해 법안을 만들고 보다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활동이 가능하기에 정책의 유연성을 늘려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비례대표제도는 ‘헌법 제41조 3항’에 있다. 헌법은 국가의 뼈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로 헌법에 규정된 비례대표제를 부정한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정당이 아니었을까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전무했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문제는 명확하다”면서 “19대 국회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명맥이 끊어져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가 사라졌다”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장애계 현안은 계속 산적하다. 다가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예고돼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음에도 국회 누구하나 관심 있게 보는 이가 없다”며 “자한당은 이번 망언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같은 망언을 공식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