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강행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 감사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 적발됐다.
이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고발하고 입찰담합 2건 수사 의뢰, 입주민에게 손해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 자격정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 과태료,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토록 했다.
실제로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천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옥상 보수공사를 하며 계약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해 역시 1천9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또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며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키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 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00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발됐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