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시민단체가 사법 농단 법관들에 대한 전원 기소 및 시효만료 법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관청피해자 모임, 시민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양승태 사법 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위 판사' 명단 등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와 재판배제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무기한 시효적용 및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 지휘권 발동과 인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 특히 "사법부가 기소된 판사만 재판에서 배제한 것은 66명 판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국민을 향한 눈속임이자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 김세권 한국전쟁유족회 공동사무국장, 사법 비리 피해자 김창우 동방산업 회장, 박경수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겸 공동대표 후보가 참여했다.
또 임진아 문지모 운영위원 겸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홍기정 관피모 공동대표, 홍재현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