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여자친구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한 여친에게 교제 당시 촬영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에서 여친 B씨의 알몸사진을 찍는 등 3차례에 걸쳐 B씨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3월1일과 5일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사진과 함께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낙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진 촬영은 B씨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은 배신감에 그랬고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줄곧 부정적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