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14일 오후 5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B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B양이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