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교도소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주택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B씨 등 3명의 주거지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열려진 B씨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B씨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옆집으로 이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주택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으면 집을 잘못 찾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8일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8월31일 출소한 후 한 달 만인 10월2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총 1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번 범행도 절취 행위를 예정하고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고 있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