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임금체불 자 수를 부풀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부도난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자 수를 부풀려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1억7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팀장 A씨(46세)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2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51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D씨(66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포스코건설은 2016년 2월25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았거나 하도급 업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 59명 명의로 소액 체당금을 신청, 1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24일 서울지방법원에 임금 체불 자가 아닌 59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체불금 지급명령을 받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5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B씨 등은 2014년 2월 D씨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D씨는 2013년 12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매달 120만원과 수임료 50%를 약속받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행 경위에 비춰 직장을 잃게 만드는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