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전자발찌 착용을 수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 전자장치를 유기하고 외출 제한 시간에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4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귀가 지도를 나온 청주보호관찰소 직원 2명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해 출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준수사항을 고지받고도 수차례 위반하고 직원들의 지도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