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주해군기지 수중 기초공사 중인 2013년 6월 수차례 카약을 타고 공사 해상에 진입, 준설작업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오탁방지 막 등을 촬영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발생한 점, 오탁방지 막의 경우 일부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납득할 부분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