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망자의 외제 자동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함께 죽기로 했던 남성이 사망하자 망자 소유 외제 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 아중저수지에서 함께 투신한 B씨(31세)가 숨지자 B씨 소유의 외제 차 및 지갑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가 운영했던 사업체 등을 찾아가 현금 등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전주에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이들은 함께 투신했지만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 한 물건 등을 돌려준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