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를 검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의료장비업자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검사하게 한 A씨(58세)에게 벌금 150만원을, 의료장비업자 B씨(49세)에게 벌금 50만원을, 간호조무사 C씨(40세)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9일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요도 검사 등을 B씨와 C씨에게 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는 검사 준비행위 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로 특정 행위만을 위임받아 한 정당한 진료행위고 B씨는 의료장비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참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다"며 "증거 등을 볼 때 B씨와 C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는 비의료인이기는 하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며 "A씨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