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후임 장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군 복무시설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초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모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B씨(20세)의 주요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5개월간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고 포옹하고 뽀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주장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및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