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병원 조교수 A씨(41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조교수(36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2일 부산대병원 의국에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 차 전공의 전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재판부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1명의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B씨는 2015년 2월 의국에서 3년 차 전공의가 회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을 불러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서게 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진시간에 늦은 3년 차 전공의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차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같은 집합을 5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대학병원에서 파면된 점, 향후 전공의 수련병원 및 교육기관에서 지도 전문의 자격으로 의사 생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