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일명 왕 게임으로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A군(16세)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다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7일 오후 5시40분께 전북 전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왕 게임으로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한 뒤 B양을 옥상으로 불러 술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군은 지난해 7월4일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C군(당시 14세)의 목 부위를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지져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윤리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