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A씨(56세, 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의자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장애인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또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인자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 A씨를 수차례 간음했음에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