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어업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어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지역 어민인 것처럼 가장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어업피해 보상금 50억원을 부당수령 한 가짜 어민 및 선박 매매 알선 브로커 등 114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8년부터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경기 시흥시 월곶포구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공동어업 보상금’을 부당수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청은 송도지역 토지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박을 구매한 후 보상금을 신청하는 ‘가짜 어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가짜 어민 111명과 브로커 3명 등 114명을 검거,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인천청 조사결과 111명의 가짜 어민들은 어선을 구매, 일정한 입출항 기록 및 어업실적이 있으면 어민이 아님에도 보상금 및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특히 인천 소래포구,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어선 매매 알선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매매되는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500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또 현지 어민들에게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어선 1척 당 평균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탁관리를 맡긴 후 허위 입출항 내역을 만들게 해 보상금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해 5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이 어업과 무관한 일반 사업자를 비롯해 직장인, 주부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